경기도 남·북 나누기, 올해 주민투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첫 분도 추진

 

경기도 남·북 나누기, 올해 주민투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첫 분도 추진

 

 

 

 

6·1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두 개의 지방정부로 개편하자는 경기분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분도론은 선거 때면 '반짝'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오는 7월 1일부터 도정을 이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적극적이 추진 의지 때문이다.

 

역대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둘로 쪼개는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왔다. 여기에 단순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를 설립하자는 관련 법안도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여느 때보다 실현 기대가 높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6일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룰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 분도론은 1987년 대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선거철이면 북부 지역에서만큼은 이른바 '통하는' 공약이지만 주민투표로 이어진 적은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군 통합 작업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2004년 총전 즈음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분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을 구성해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분도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고, 한나라당은 경기북부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분도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유야무야 됐다.

 

분도 찬성 주민들은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독자적인 행정 기획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오랫동안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도 현실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의 약 4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은 분도에 대해 뚜렷한 찬·반 움직임은 없지만 북부지역은 다르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분도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북부 주민의 '경기북도'찬성 비율은 58.4%로 반대(28.85)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여건이 성숙해지면"이란 단서를 달며 단계적 분도 추진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 연설에서 "경기 남도·북도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차기 경기도지사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공서 이전은 물론 민간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며 분도에 반대했다.

 

경기북부는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 등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4.6%인 4543㎢이다. 주민 수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58만명의 약 26%인 350만명이다.

 

경기 서북부에 위치해 북부지역으로의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김포시가 포함되면 인구는 400만명에 이른다. 이럴 경우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1482

“경기도 남·북 나누기, 올해 주민투표”···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첫 분도 추진

2022. 6. 6 경향신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