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 검토

尹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 검토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지시
전세왕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언급
"피해회복,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 없게 하라"
"부동산 수요 규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ㅇ미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세왕·빌라왕 논란에 따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들에서 미진함 없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 이라며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완화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GTX와 관련,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소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된다"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D,E,F 노선에 대해선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50842

[속보]尹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 검토"

2023.1.3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